[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지역 과적 단속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 확보한 보령시 도로과 담당자 대화에 따르면 보령시는 과적 단속을 분기마다 한 차례 정도 특정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대화상 단속 장소는 ‘오천’으로 언급된다. 반면 민원 발생지역이나 차량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식 계측기를 활용하는 수시 단속은 현재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담당자는 수시 이동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인력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서 취재가 끝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가능한 단속수단이 존재한다면, 실제 행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단속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석탄재.회처리 관련 반출차량의 이동경로와 현재 단속 장소가 실제로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핵심 확인사항
▲ 최근 5년간 단속 횟수
▲ 단속 장소와 시간
▲ 이동식 단속 실시 여부
▲ 과적 단속 담당 인력
▲ 단속 장소 선정 기준
▲ 민원 발생지역 현장단속 기준
뉴스추적 기획 첫 번째 질문은 단순하다. 보령시의 과적 단속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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