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뉴스추적의 출발점은 단순했다. 보령지역 과적 단속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대화에서 보령시 담당자가 특정 장소에서 정기적인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이동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단속 시 통상 5대 정도를 계측한다는 설명과 과적 적발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다.
도로 파손은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보수한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수시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인력과 다른 도로 관련 업무가 언급됐다.
하지만 이 대화만으로 특정 차량이나 업체의 위법행위, 특정 공무원의 잘못, 행정기관의 고의적 방치 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취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이다.
▲ 최종 검증 항목
▲ 쟁점| 확인해야 할 자료
▲ 40·44톤 기준| 법정 기준·관계기관 공식 단속기준·처분자료
▲ 차량 과적 여부| 자체 계량값·도로 단속 측정값
▲ 차량 운행| 차량번호·출차시간·운행자료
▲ 43톤 교량| 고시·현장표지·관리자료·안전점검자료
▲ 단속 방식| 단속계획·업무지침·단속일지
▲ 적발 실적| 공식 적발통계·처분자료
▲ 민원 대응| 민원·출동·계측·적발·처분기록
▲ 단속시간| 출차기록·단속 시작·종료시간
▲ 인력 문제| 정원·현원·업무분장·단속계획
▲ 도로 파손| 조사자료·보수비·예산집행자료
▲ 원인자 부담| 부과·처분자료·최근 3년 적용사례
▲ 타 기관 단속| 충남도·국토관리청 단속·처분자료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분리해야 한다.
현재 대화로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 담당자가 자신의 단속업무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실제 전체 적발건수, 특정 차량의 법적 과적 여부, 43톤 교량의 실제 제한중량, 도로 파손의 원인과 비용부담, 인력 여건, 충남도·국토관리청의 실제 단속실적 등은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사에서도 대화상 발언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분리해서 표시해야 한다.
뉴스추적의 마지막 질문은 특정 기관이나 업체의 책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령의 과적 관리체계가 실제로 단속과 계측, 적발·처분, 도로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단속했다면 단속기록이 있어야 한다.
측정했다면 계량자료가 있어야 한다.
적발했다면 처분기록이 있어야 한다.
도로를 보수했다면 예산집행자료가 있어야 한다. 원인자 비용부담을 적용했다면 관련 처분자료가 있어야 한다. 적발된 차량이 없다면 공식 통계로 확인하면 된다.
결국 이번 취재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해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과 수치다.
차량 계량자료, 단속일지, 민원·출동기록, 출차자료, 교량 관련 고시와 현장표지, 인력자료, 도로보수 예산, 원인자 비용부담 자료, 충남도·국토관리청 단속자료가 공개되면 상당수 쟁점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추적의 결론은 누가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기록과 확인된 사실을 통해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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