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워싱턴 처럼 경제·행정 2수도 시대
공급은 늘리고, 기존 대출 정책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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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불안과 국토 불균형 문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경제수도 서울'과 병존하는 '2수도 시대'를 열고, 공급·규제·세제 전반에 걸친 확고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과밀이 집값 부추겨… ‘서울·세종 2수도’로 수요 분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현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지목했다. 인구와 경제력, 정주 여건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산 격차와 집값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의 핵심 로드맵으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병존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신속히 완공하겠다"며 국가 성장축을 다변화해 수도권으로 쏠린 부동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수급 불균형과 유동성이 원인… 강남 하락·외곽 상승 '평탄화' 진행 중
이 대통령은 최근의 집값 상승세를 과거 정부의 공급 감소와 시중 유동성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인허가 축소를 꼽았다.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현재의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과거 정부의 대출 확대 및 감세 정책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극했고, 최근 명목성장률 상승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금리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외곽 지역이 오르는 등 시장 전반의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리 부담과 대출 연체 증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집값은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주 공급 현황 점검·핀셋 금융 지원… "이 정부는 반드시 해낸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올리는 동시에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총리실에서 매일 공급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본인 역시 일주일마다 장소별 진척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늘어난 건축 허가 건수 등 구체적인 공급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핀셋 정책'을 적용해 주택 공급 관련 금융 지원은 확대하되,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일반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과거 정부들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정부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재확인… 권력구조 개편론엔 일침
이날 회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및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1987년 체제 헌법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꼽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전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정치와 국정 안정을 위해 4년 연임제가 타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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