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찾기와 실종자 소재 확인에서 중요한 것은 연락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재와 안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처리 논란은 이러한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 사례다.
제주지검은 지난 9월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찰관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전산 시스템에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실종자의 가족에게는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향후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나 지인의 행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실제 확인된 것인지, 당사자의 안전 여부까지 확인됐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실종이 의심되거나 범죄·사고 가능성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민간 탐정사무소는 수사기관을 대신하거나 강제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업무 역시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사람찾기를 목적으로 탐정사무소에 상담할 경우에도 의뢰 목적과 대상자와의 관계, 마지막 연락 시점, 확인된 이동 경로나 생활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전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연령대, 최근 연락 시점,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평소 이용하던 연락수단 등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가족·지인과의 기존 연락 내용이나 공개된 정보 역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통신·위치정보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별개의 문제다.
민간 탐정사무소를 이용할 때는 이 같은 업무의 경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탐정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 전 조사 목적과 방법, 업무 범위, 진행 과정에서 제한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운영 중인 요한탐정사무소는 사람찾기 관련 상담이 접수되면 우선 의뢰 목적과 현재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업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 가능한 범위와 제한되는 업무를 구분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무단 취득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의 요청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적 수사기관은 실종·범죄 신고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반면, 민간 업체는 계약된 개별 의뢰에 인력과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는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경찰 수사를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긴급성과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선인 요한탐정사무소 대표는 “사람찾기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 듣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보다 대상자와의 관계와 의뢰 목적,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먼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진행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하고 적법한 범위 안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한탐정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20 보타닉비즈타워 6층 603호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전화는 1644-1726이다. 공식홈페이지 : https://gizmorepub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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