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스웨디시 업소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손님과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와 과거 이용자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신고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와 관련한 진술이 경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계기로 해당 업소를 둘러싼 불법 영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단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특정 업소가 실제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업소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단속이나 수사가 진행됐다면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원 결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는 이른바 ‘어X스웨디시’가 관련 업소로 언급되고 있으며
### 단속 당일 현장에 없었어도 과거 이용자 확인 가능성
수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확인 대상이 반드시 단속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소에서 과거 영업자료가 확보됐다면 예약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방문 날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송금·결제기록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거 이용자가 단속 당일 업소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과거 방문 여부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기지국 접속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경우 특정 시간대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업소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 업소 종사자의 진술이 특정 이용자와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해당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예약 문자나 메신저 대화에서도 단순 마사지 예약을 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지국 자료가 특정 장소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업소 종사자의 진술이나 예약 문자 하나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업소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 예약 문자·메신저 내용, 결제자료 등 여러 증거가 서로 부합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와 대가관계를 뒷받침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예약기록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거나 예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업소 휴대전화에서 특정 이용자의 번호가 발견됐거나 예약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금전과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이용자의 행위와 관련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과거 예약기록과 함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결제자료, 종사자의 진술 및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보된다면 단순한 방문기록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이용자의 경우에도 ‘단속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의 확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예약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제 성매매 행위와 그에 따른 대가관계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면 성매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각의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 경찰에서 직접 전화·문자가 왔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단속 관련 소문을 접한 단계와는 상황이 다르다.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한 것인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택 우편물 발송될까…동거 가족이 먼저 접할 가능성도
경찰 연락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택 우편물이다.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단계와 서류 종류에 따라 당사자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성매매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송달 여부와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과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과 본인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우연히 접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인 명의의 관련 서류가 실제 거주지로 송달된다면 동거 가족이 우편물의 존재를 접할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결국 핵심은 ‘실제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울산 삼산동 일대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단속 관련 소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방문자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전화번호·예약기록·방문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지국 자료 등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업소 종사자의 진술, 예약 문자 및 메신저 내용, 결제자료 등이 함께 확보되고 서로 일치한다면 과거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금전과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는지 여부다.
특히 ‘어X스웨디시’ 등 특정 업소가 언급되고있다.
실제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이용자의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어떤 사건에 관한 연락인지와 자신의 절차상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률 전문가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확인 중요”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방문 경위와 당시 상황,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온 유사 사례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등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인청은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상담과 사실관계 검토, 피의자 조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이용자의 방문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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