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심층 팩트체크] 소아응급센터 강제수사가 던진 경고음… ‘선의의 진료’ 형사처벌 리스크와 해외 입법례의 교훈
- 응급의료 현장 압수수색 논란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80.9% 급감의 구조적 인과관계
-英 바와-가르바 사건과 日 오노병원 판결… 해외 선진국 ‘의료행위 비형사화’ 입법 모델 비교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 팩트체크 “형사사법 개입 만능주의 탈피, 무과실 국가보상제 및 제도적 안전망 시급”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환자 진료가 없는 시점을 기다려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으나, 초 단위로 중증 응급환자가 유입되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장 진료 차질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강제수사가 최전선에서 고위험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환자가 악화하거나 사망할 경우 언제든 형사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축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가뜩이나 고사 위기에 처한 소아응급 인프라의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난은 통계적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레지던트 지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24년 상반기 25.9%(205명 정원 중 53명 지원)에 그쳤고, 2025년도 상반기에는 206명 정원에 단 5명만이 지원하는 사상 초유의 지원 절벽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련 기피의 누적으로 2026년 현재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총 1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2021년의 593명과 비교해 무려 80.9%가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잔여 인력의 78.8%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소아응급 진료망은 사실상 해체 단계에 직면했다.
본지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와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이 보건의료 법률 및 정책 지표를 심층 팩트체크한 결과, 이번 사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구속 사건의 구조적 경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신생아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해 사법당국이 무리한 강제수사와 구속 기소를 단행했고,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인된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사법 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에게 '소아 진료 기피'라는 지울 수 없는 신호를 남겼으며, 이는 현재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락을 촉발한 도화선이 되었다.
해외의 경우 고 위험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사망 결과에 대해 형사사법 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추세다.
의료 과실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진료 환경의 방어 진료(Defensive Medicine)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입법과 판례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에서 발생한 '바와-가르바(Hadiza Bawa-Garba) 사건'이다.
2011년 패혈증으로 소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련의였던 바와-가르바 박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영국 의료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 IT 전산 장애, 지도전문의 부재 등 시스템적 결함을 간과한 개인 형사처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윌리엄스 위원회(Williams Review)'를 출범시켜 의료진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일탈이 아닌 한 개별 과실에 대한 중과실 치사죄(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기소를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일본 역시 2006년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사건'을 통해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유착태반 환자의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구속되자, 일본 전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분만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산과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08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일본은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5년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형벌적 전문 기구인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를 신설했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경찰 수사 대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행정적 조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의료 붕괴를 수습한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와 스웨덴 등 주요 복지 선진국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을 묻는 대신, 국가가 전액 배상 책임을 지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No-Fault Compens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진료 행위 중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전면 면제함으로써 의료진이 소신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완비했다.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은 "소아응급실은 의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지배적인 임상 영역으로,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환아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존재한다"라며 "임상 현장에 대한 기습적 압수수색과 결과 책임주의에 기반한 수사 관행은 현장에 남은 극소수의 의료진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자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의 진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가가 재정을 분담하는 무과실 보상 한도의 대폭 확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아응급의료의 재건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 의료 전문 언론사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필수의료 관련 법제도 개편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 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권리 구제와 필수의료 종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양립할 수 있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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