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직접 설치한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에 도로점용허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설치 기준과 시민에게 적용되는 도로관리 기준의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과거 설치 과정과 현재 행정조치의 일관성이다.
이번 사안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결국 행정의 형평성이다. 시민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행정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여기서 “시민과 행정기관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맞는 부분이 있다.
행정기관과 개인이 모든 법적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기관의 설치행위에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공공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했다면 받아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내부 협의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면 왜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
“부서가 달라서 모른다”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현재 보령시 답변은 컨테이너 관련 사항은 기후환경과, 도시계획도로 지정 관련 사항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업무분장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당시 누군가는 설치를 결정했다.
▲누군가는 예산을 집행했다.
▲누군가는 계약을 진행했다.
▲누군가는 납품된 시설을 검수했다.
▲그리고 시설은 특정 장소에 설치됐다.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시 설치 과정에서 도로점용 여부를 검토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이 기록을 찾아야 한다.
‘관련자료 부존재’도 검증 대상이다.
현재 보령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도 취재의 초점은 명확하다.
▲어떤 범위까지 조사했는가.
▲현재 담당 부서 자료만 확인한 것인가.
▲과거 조직개편 이전 부서의 문서까지 확인했는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모두 검색했는가.
▲문서 이관자료를 확인했는가.
▲도로관리 부서 자료도 확인했는가.
▲과거 계약 및 시설 설치자료와 연결해 조사했는가.
이러한 확인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관련자료 부존재”라는 행정적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