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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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고조되는 최첨단 경계선에서 우리 군이 실탄조차 장전하지 않은 ‘빈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 온 사실이 국방부 감사 결과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번 안보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국방부는 실효성 없는 ‘기관경고’라는 면죄부를 던져주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투 태세를 포기한 현장의 보신주의와 이를 감시·감독하기는커녕 수년간 방치한 수뇌부, 그리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는 국방부의 총체적 무능이 ‘군 안보 불감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 동서전선 붕괴시킨 '빈 총 경계'… 국방부 감시는 도대체 어디 있었나

국방부 감사 결과, 서부전선의 육군 1군단부터 동부전선의 2·3·5군단, 그리고 수도권 해안을 지키는 해병대 2사단에 이르기까지 최전방 GP·GOP 전반에서 개인화기는 물론 중기관총(K6), 고속유탄발사기(K4) 등 핵심 공용화기까지 실탄을 빼둔 채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유사시 즉각 대응 사격이 불가능한 ‘Self 무장해제’ 상태가 수년간 전방 전선에 확산되는 동안 최고 국방 행정 기관인 국방부와 군 최고 지휘 기관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파행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지휘 체계의 상층부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2. '사고 책임'만 면하려 안보 내팽개친 현장, 방관한 수뇌부

이 같은 기형적 실탄 미장착 근무는 오발 사고나 안전사고 발생 시 지휘관이 받게 될 지휘 불이익 및 징계 책임을 피하려는 ‘극단적 보신주의’에서 비롯됐다. 총기 사고보다 ‘안보 구멍’을 차라리 선택한 군단장과 현장 지휘관들의 안일함이 최전선을 집단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 군 수뇌부 역시 지침을 위반하고 보고 절차마저 생략한 기만적 경계 형태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며 안보 방폐장 역할을 자처했다.

3. 지휘관 중징계 빼버린 '솜방망이 감싸기'… 국방부가 자초한 안보 파탄

더욱 커다란 공분을 사는 대목은 감사 이후 국방부가 보여준 사후 조치다. 국방부는 미삽탄 운용을 방치한 주요 군단과 지작사 등에 법인에나 내리는 '기관경고' 수준의 면피성 처분만 결정했다. 정작 경계태세를 붕괴시킨 군단장 등 책임 있는 전·현직 고위 지휘관 개인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많다"는 궤변으로 고위 장성들의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국방부 스스로 군 내부의 온정주의와 안보 불감증을 방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안보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방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매몰되어 국방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