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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는 최근 교수회가 제기한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총추위 규정”) 제정 관련 주장에 대해 “10월 16일 입법 예고한 단임 규정 삭제 등은 구성원 의견을 듣기 위한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대학본부는 단임 규정 삭제와 현직 총장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이며, 교수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 배경=국립창원대는 지난 3월 1일 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하면서, 내년 치러질 차기 총장 선거에 적용할 통합대학의 총추위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202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후보자 선정 주체가 ‘교원’에서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 넓어졌는데도 현행 규정은 규정의 개정을 전체교수회 심의에만 맡기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거창캠퍼스가 두 차례 공문으로 통합대학 구성원 전체의 대표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와 총장 임기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서 관련 조항 정비가 함께 추진됐다.

◇총추위 규정 제정 추진경과=총추위 규정은 통합대학 출범(΄26. 3월 1일)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제정안(①차)이 처음 발의되었고, 교수회에서는 9월 17일 교수회 대의원회와 10월 1일 전체교수회 임시회의를 거쳐 부칙 제3조(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하였다.

거창캠퍼스에서 두 차례(‘26. 5월 19일, 8월 13일)에 걸쳐 공문으로 건의(통합대학 구성원 전체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총장 선정 관련 제도를 정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칙과의 정합성 검토에 따라 9월 15일 총추위 규정 ｢제45조(규정의 개정)｣를 정비하는 안이 추가로 발의(②차)됐다.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심의과정에서 신설한 부칙 제3조 가운데 일부를 교수회 의견과 달리 검토해, 그 내용과 ②차 제정안을 묶어 10월 7일 통합했고 10월 15일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후, 10월 16일 제5조의 단임 규정을 삭제하고 현직 총장 입후보 시 직무정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안이 발의(③차)돼,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대학본부는 통합 및 ③차 제정안에 대한 교수회 심의 결과와 구성원 의견을 함께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없다.

◇교수회 주장에 대한 대학본부 설명

①“전체교수회 심의를 마친 부칙을 대학본부가 임의로 바꿨다”는 주장

교수회는 10월 1일 전체교수회에서 ①차 제정안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본부는 이 가운데 제3항(종전 시행세칙 승계)은 그대로 수용했고, 제1항(종전 규정에 따른 선거·선정 절차를 새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은 해당 절차가 통합 이전에 이미 끝나 경과규정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으며, 제2항은 “재임 중인 총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당시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통합 이전부터 재임 중인 총장의 임기를 분명히 해 직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대학본부는 교수회 심의 의견과 다르게 검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교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수정 내용과 사유를 밝혀 교수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10월 7일 통합, 10월 15일 규정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로 심의 완료)

이와는 별개로 교수회에서는 부칙 조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목적으로 현직 총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교수회 심의(안)의 문구로는 현직 총장의 연임과 무관한 내용이며, 만약 교수회의 주장대로라면 교수회는 애초에 발의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은 총장 연임과 관련한 내용을 부칙 조항에 삽입한 것으로 이는 교수회의 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②“교수회 심의 조항 삭제는 유일한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는 주장

현행 규정은 총추위 규정을 개정·폐지할 때 전체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통합 전 규정 제46조, 제정안 제45조). 그러나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6조제1항은 교수회를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본부는 동 조항이 학칙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는 총장후보자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교원·직원·학생이 함께 합의해야 하는 사항의 개정을 교원 단일 기구만 심의하도록 한 현행 구조는 2021년 ‘교원’에서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 개정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판단이다. 이 조항은 2023년 제9대 총장선거 당시에도 직원·학생 측의 삭제 요청으로 13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수회 심의 조항을 정비하더라도 ｢학칙｣ 제104조에 따라 일반 규정 제·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학본부는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원·직원·학생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정비안 역시 교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③“단임 규정 삭제” 반대 주장

10월 16일 입법예고안(③차)은 제5조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에서 ‘단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8조는 대학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할 뿐 중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중임 허용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경상국립대(1회 중임), 국립금오공과대(중임 가능), 국립한국해양대(1회 연임)는 규정에 중임·연임을 명시하고 있고, 대학본부가 파악한 부산대·경북대 등 14개 국립대는 규정에 중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본교를 포함한 10곳의 국립대가 단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중임 횟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담고 있지 않다. 대학본부는 “이 점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10월 16일~22일)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④“현직 총장부터 적용하는 ‘셀프 연임’”이라는 주장

입법예고안 부칙 제3조제3항은 개정된 제5조를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장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와 교수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대학본부는 “동 규정이 통합대학 구성원들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유로운 선거권과 총장임용후보자의 평등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현행 규정에 현직 총장 연임 규정 적용 제외의 조항이 없는 것을 고려해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을 통해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⑤“총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현직 총장 출마에 맞게 바꿨다”는 주장

입법예고안은 교원위원을 전체교수회가 일괄 추천하던 방식에서 각 단과대학과 거창·남해캠퍼스가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직원위원(4인→5인, 조교 포함)·재학생위원(1인→2인)·졸업생위원(1인→2인)을 늘렸다. 교수회의장이 추천하던 외부위원 1인은 삭제했다. 통합으로 늘어난 캠퍼스와 단과대학, 직원·학생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며, “이는 학교 거버넌스 구성 참여에 기존의 교수 독점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 학생, 직원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국립창원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총장 선정 규정은 통합대학 구성원의 협의가 중요하며, 입법예고안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고, 교수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제기한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향후 신중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수회는 대학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대화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