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다정기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관련 제도와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법률 지원을 받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임대차 분쟁 당사자, 임금체불 피해자 등에게 법률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그 존재와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1월 21일 '법률구조 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했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이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공공서비스다.
흩어진 법률지원 서비스, 하나의 창구로 연결
기존에는 법률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할 때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보고,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신청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는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이러한 정보 탐색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의 서비스찾기'를 이용하면 주제별로 지원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도 찾아볼 수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참여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확인하고 면접·화상·전화·사이버 등 이용 가능한 상담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과 접수, 처리 상황 및 결과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기관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것을 넘어 국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경로를 찾고 신청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서비스 도입했지만 디지털 접근성도 과제
플랫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 법령, 판례 등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법률정보를 제안한다. 다만 해당 AI 검색 기능은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마련돼 있어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통해 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접근 취약계층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I컨택센터는 1661-3119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 마련에서 실제 이용까지 이어져야
법률구조 플랫폼의 출범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법률지원 정보를 통합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 경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률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률 지원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인지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 성과는 제도를 얼마나 많이 마련했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서비스를 알고, 복잡한 절차에 막히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법률구조 플랫폼이 단순한 온라인 정보 창구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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