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그 금액이 1억 투그릭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마련하자는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몽골 매체 이고브(egov.mn)는 9일 이 청원에 시민 10만 207명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몽골 시민 B. 볼드바타르가 제안한 이 청원은 지난 10월 2일 몽골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됐다. 청원 번호는 PN-202609-61758이며, 서명은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청원인은 부패와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전액 몰수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불법 취득액이 1억 투그릭을 넘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자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몽골 국회 전자청원 제도(https://petition.parliament.mn/)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하는 청원은 시민 10만 명의 지지를 얻으면 국회 차원의 검토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청원은 그 기준을 넘겼으며, 정식 법안 발의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후속 입법 절차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전자청원 시스템은 몽골 국회의 디지털 참여 플랫폼 D-Parliament와 연결돼 있다. 몽골 국회는 검버자브 잔당샤타르가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4월 이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켰다. 시민은 온라인으로 청원과 민원을 제출하고, 입법 과정에서 공개된 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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