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은 국민의 고통이라던 대법원장이, 내란 피고인 한덕수의 구속 만료를 기다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버릇은 ‘신속’이다.
임명 동의 안이 통과된 날 카메라 앞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를 약속했다. 사흘 뒤 취임식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가 시급하다고 했다. 광주 법원에서도, 시무식에서도, 법원의 날에도 같은 말을 했다. 첫 기일을 빨리 잡아라, 기일을 헛돌리지 마라, 선고를 늦추지 마라. 후배 법관들에게 내린 주문이다.
할 줄도 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의 사건은 전원 합의체 첫 심리 9일 만에 파기 환송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내란 피고인 한덕수 앞에서는 시계가 멈췄다. 법이 정한 선고 시한은 8월 7일이었다. 그는 이틀 전에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가져갔다.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한 번 열렸다. 두 번째 기일은 11월 19일이고, 구속은 다음 날 끝난다.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上)」 제7장이 답한다. 「不爲也 非不能也(불위야 비불능야)」.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9일 만에 끝내 본 사람이다. 석 달의 지연은 무능이 아니라 선택이다.
「등문공 하(滕文公下)」 제8장에는 닭도둑이 나온다. 날마다 이웃집 닭을 훔치는 자에게 누가 군자의 도가 아니라고 일러 주었다. 도둑이 답했다. 한 달에 한 마리로 줄였다가 내년에 그만두겠다고. 맹자가 꾸짖는다.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여지기비의 사속이의 하대래년)
옳지 않음을 알았으면 당장 그만둘 일이지 어찌 내년을 기다리는가. 그래도 닭도둑은 한 달에 한 마리로 줄이기라도 했다. 조희대는 내규가 매달 열라고 한 전원합의체 기일마저 8월과 10월 두 번을 건너뛰었다. 닭도둑만도 못하다.
맹자는 책의 끝자락 「진심 하(盡心下)」 제37장에서 공자의 말을 전한다. 「惡似而非者(오사이비자)」.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한다. 사이비(似而非)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신속을 말하되 신속하지 않은 대법원장, 그가 사이비다.
뉴스 앵커는 그의 발언을 모두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맹자는 넉 자만 돌려준다. 斯速已矣(사속이의), “당장 하라.” 구속이 끝나기 전에 선고하라. 못 하겠거든 법복을 벗어라. 아니 벗기자. 민주당 당태표라고 하는 자 김민석 행보가 참으로 가련하다.
2026. 11. 12.
김 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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