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 특집·몽골 교육정책
GDP의 7% 이상 또는 국가 예산 총 지출의 20% 이상을 교육에 배정하는 방안…
교직원 기본급·과밀 학급 수당·급식비 기준도 손질
몽골 국회인 국가 대후랄에 교육 재정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교육 일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첸드수렌 문크투야(Цэндсүрэнгийн Мөнхтуяа)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정부가 매년 예산을 짤 때 교육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원을 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7월 2일 제출된 법안으로, 아래 내용은 몽골 국회가 공개한 발의안 기준이다.
교육 재정에 ‘최저선’을 두자는 이유
문크투야 의원은 교육 분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최소 기준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37조 제1항은 해당 연도 예산법에서 산정한 국내총생산(GDP)의 7% 이상 또는 국가 예산 총 지출의 20% 이상을 교육 분야에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조문은 두 기준을 ‘또는’으로 연결한다. GDP 전망이나 정부 지출 규모가 달라지면 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도 달라지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기준을 어떻게 적용 할지가 심의 쟁점이다.
정책 문답 | 예산 하한선이 생기면 학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문답은 제공된 발의 소개와 몽골 국회 공개 법안으로 구성한 정책 해설이다.
Q. 교사와 학교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바뀌나.
발의 안은 국립·공립 유치원과 일반 학교, 직업·기술교육기관, 평생 학습 센터의 교사와 관리·전문 인력의 기본급을 전국 평균 임금 이상으로 산정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제안한다. 급식이나 시설 관리 등을 맡는 일반 서비스 인력과 교사의 기본급 격차를 2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립 유치원과 학교, 직업·기술교육기관에도 해당 공공 교육기관의 보수 수준과 연계하는 기준을 제안했다.
Q. 학생이 많은 학급을 맡은 교사에게도 변화가 있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서 한 반의 학생 수가 교육 당국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학생 수에 연동해 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담임 수당 역시 담당 학급의 학생 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이 기준 인원을 초과하면 교사는 수당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급 규모를 줄이려면 교원 충원과 교실 확보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수당과 함께 학교별 인력·시설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살펴야 한다.
Q.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발의 안에는 국립·공립 유치원의 급식비, 일반 학교 점심 급식비, 기숙사 학생 식비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하는 조항이 있다. 식 재료 가격이 올라 같은 예산으로 이전과 같은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때 급식비 산정에 물가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부담하는 유치원과 일반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 변동비는 최저임금의 3~5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가와 연동해 매년 갱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가 따져야 할 것은 하한선의 산식과 학교 별 배분
법안 심의에서는 어떤 지출을 교육 예산에 포함할지, 두 하한 기준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어디서 확보 할지가 핵심이다.
배분 방식도 중요하다. 학생 수가 늘어 과밀 학급이 생긴 울란바타르 학교와 학생 수는 적어도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지방 학교는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예산 하한선이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확보된 재원이 교직원 처우, 급식, 교육 여건 개선에 어떻게 배분 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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