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강화에 나섰다. 외국인 매수인의 체류자격과 주소,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들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부의 모니터링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2025년 9~11월) 동안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1,793건 → 1,080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급감(56건 → 1건)하며 투기성 거래 차단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매수자의 체류자격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점이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자금 출처를 국내외로 구분해 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내역 등 세부항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강화된 조치는 거래 단계부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의 사전 차단과 조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투명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평 과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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