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논문 공저, 학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 고교 시절 인턴 이력 등 일련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논란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공정성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교육은 기회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지위와 자원이 자녀의 ‘성과’로 전환되고, 그 성과가 다시 입시와 진로의 경쟁력이 되는 순간, 교육의 공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대가는 언제나 평범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치르게 됩니다.
공직자는 법의 최소선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도덕의 기준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교육의 공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법률 조항이 아니라, 공정하다는 신뢰를 보고 교육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특정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미성년자 논문 공저, 인턴·스펙 특혜, 입시 활용 논란을 통해 수차례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민들은 되묻습니다.
“과연 이 사회는 모든 아이에게 같은 출발선을 보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교육감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자기 자녀’의 부모가 아니라,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했던 기준과, 다른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그 순간 교육 행정의 정당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했던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스스로 제한해 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시민 앞에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는 자리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 선거는 경남교육이 어떤 기준 위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예외 없는 공정, 가장 약한 학생을 기준으로 한 책임, 그리고 말이 아니라 선택의 기록으로 증명되는 도덕성입니다.
공정은 선거철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구호가 아닙니다. 공정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한 축적된 기록입니다. 지금은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 후보는 과연, 모든 아이에게 공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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