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5개 전 역세권 고밀개발… 노도강 등 11개 자치구 공공기여 30%로 파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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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에 집중됐던 도시 개발의 축을 강북 등 비강남권으로 옮기기 위해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전면 허용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했던 외곽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강북 전성시대 2.0’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내놨다.
■ 강북·도봉 등 11개구 공공기여 완화… "경제성 낮아 못 하던 개발 물꼬"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 역세권 직·주·락(職·住·樂)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비강남권 역세권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낮은 사업성’을 시가 직접 보완해 주는 데 있다.
시는 강북·노원·도봉·은평 등 외곽 지역 11개 자치구에 대해 역세권 개발 시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외곽 지역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아 민간 참여가 저조했다”며 “공공기여 비중을 줄여 개발 변화를 촉진하고 비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환승역 용적률 1300% 허용… ‘서울판 마리나원’ 조성
서울 전역의 325개 역세권은 이제 모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특히 교통 거점인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일반상업지역 기준 최대 1300%의 용적률이 허용된다.
시는 매년 5곳씩 신규 대상지를 선정해 총 35곳을 싱가포르의 ‘마리나원’이나 독일의 ‘포타워즈’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역과 역 사이의 간선도로변까지 개발 범위를 넓히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도입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사이의 공간 격차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장기전세주택 21만 가구로 확대… 주거 안정한 ‘직주락’ 도시 구현
주거 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역세권 핵심 입지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기존 12만 가구에서 21만 2,000가구까지 대폭 늘어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입지 범위를 최대 500m까지 확대하고, 간선도로 교차지 주변 등 공급 가능 지역을 넓혔다.
이번 발표는 오 시장이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후속 조치이자 종합판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신규 대상지 공모를 시작해 향후 5년간 100개 구역 이상의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에 생활 거점을 촘촘히 확산하겠다”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강북을 입체 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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