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직공원 내 단군성전에서 개최되는 단군 관련 국가 기념행사가 잇따라 축소되는 가운데, 종로구의 행정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선거법 영향”… 어천절 초청장도 발송 안 해
2026년 4월 13일, 종로구청 문화과 담당직원은
4월 26일 예정된 어천절 대제전과 관련하여 아직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선거법 영향이 있어서”라며 “선거법 상 행사 주최나 후원 이유로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 “초청 자체 제한은 과도”… 법 해석 논란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법 해석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후보 지지·반대 또는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행사 초청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선거법을 이유로 초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해석 또는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선거법을 이유로 초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개천절 이어 어천절까지… 축소 흐름 지속
앞서 2025년 종로구는 단군성전에서 열린 음력 개천절 행사에서도
구청장이 불참하고 주무관을 대리 참석시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2026년에는 단군성전 관련 예산을
기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였다.
이번 어천절 행사 역시
초청장 미발송과 행사 준비 지연이 확인되면서
“단군 관련 국가 기념행사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국가행사인데 지자체 판단에 좌우”… 구조 문제
단군성전은 대한민국 국조 단군왕검을 모신 상징적 공간이지만,
관련 기념행사는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경일 및 국가 상징 행사 운영이 지자체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 관리 및 국가행사 격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결론
종로구의 “선거법 영향” 해명은
오히려 행정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개천절에 이어 어천절까지 이어지는 행사 축소 논란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선거법 때문”… 단군성전 어천절 초청장도 미발송
대한민국 국가 의례 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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