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거대한 사회적 위기인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제주에 모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6월 2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국-일본 간 사회적 과제 공동대응을 위한 민간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한·일 양국이 그간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성과, ‘생활인구(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활력을 주는 인구)’ 확대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선 2008년부터 인구감소 국면에 진입해 국가적 과제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펼쳐온 일본의 다양한 대응 사례와 성과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대대적인 ‘질적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의 지방창생 사례를 거울삼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정밀한 맞춤형 전략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민간협력 포럼이 정례화될 경우, 유사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는 한·일 양국이 인구 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이 각자 도생하던 인구 위기 대응 방식을 '공동 대응'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연구를 주도해 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면에 나선 만큼,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매를 맞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한다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시계를 앞당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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