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더욱이 올해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한 첫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과 가난, 분단과 혼란의 세월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해 온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며,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는 동시에 국가를 유지할 책임을 함께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얼마나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민의 기반을 흔들고 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국가 주권과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헌법은 단지 국가 운영의 지침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국민적 약속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의 실천을 통해 유지된다. 이러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을 심판하고,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며, 탄핵 심판을 통해 헌법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헌법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법률로 구현하는 기관이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입법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라면, 국회는 애초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를 지닌 기관이다.
헌법은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가치다. 국민이 헌법을 존중할 때 헌법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가 헌법을 준수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진다. 헌법이 외면받는 순간, 국민의 권리도 함께 위태로워진다.
제헌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짐하는 날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영토가 온전히 보전되는 나라, 주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특정 기관이나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와 민주, 법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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