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지난해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규모가 최대 11만 9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제도권 밖 대출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저신용자 중 4%가량은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거절 경험은 불법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은 높은 이자율과 불투명한 계약 조건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된다.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조치로 시행됐다. 이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 불황과 맞물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이 불법대출에 의존하는 실태가 심화된 것이다.
불법사금융은 대개 높은 연체율과 채무 악화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출 공급 확대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축소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불법사금융 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들이 합법적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보증 기관 확대, 저금리 대출 상품 개발, 금융 교육 강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 또한 불법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이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자도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의 위축과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는 지역 서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 규제 강화가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맞춤형 금융 지원과 상담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법사금융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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