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광과 A 담당자가 회신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보령시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보령시가 행사 운영의 각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운영업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 설명 자체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직접 지휘’와 ‘위탁사업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다.
운영업체를 시가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가 위탁사업자인 재단으로부터 사업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비 집행을 검사하는 행정절차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더구나 보령시는 스스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한다.
정산검사를 실시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했는가. 그리고 그 검사 결과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향후 관리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령시는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 향후 보령머드축제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구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곧바로 과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향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행정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단순한 일반적인 행정개선 약속이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 된다.
반대로 이번 민원 과정에서 특정 문제점이나 관리상 미비점이 확인됐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 대상으로 판단했는지도 행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령시가 행사 운영업체에 민원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한 것과 별개로, 위탁사업자인 재단에 대한 관리체계와 정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시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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