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 거주 1주택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주택 보유자가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위기에 있어 부동산 시장은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8월24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현재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크게 낮아지며, 세 부담 상한선은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비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중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돼, 직장 이동이나 학업,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상승한 가운데 기본 공제 축소와 상한선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비 거주·실 거주 기준 현실적 보완 필요성 제기
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 거주 1주택자를 둘러싼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정 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제 개편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비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보완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거주와 비 거주를 단순 이분법으로 나누어 처벌성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 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실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상한선 인상 폭을 낮추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부 보유기간 공제를 살리는 조치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종부세·양도세 제도 개선 및 사유 확대 논의 본격화
양도세 부문에서는 ‘부득이한 비 거주 사유’의 범위를 확대해 육아, 가족 돌봄, 주택 리모델링 등 현실적인 주거 이동 사례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비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품귀 현상과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으며, 이번 보완 움직임에 시사점을 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 위원은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정책은 집을 사거나 팔기 어렵게 만들어 전반적인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실거주 및 장기거주 요건이 강화될 경우 거래 감소가 불가피해 부작용이 예상 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실 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 거주자·비 거주자 구분 기준 및 세제 적용 방식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 개정과 시행령 조정을 통해 예외 사유 확대 및 세제 부담 경감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들어갔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은 주요 언론사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지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은 이번 조치가 다 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실 수요자 보호라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임을 전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는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비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확대 논란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규제 보완과 제도 완화라는 타협점을 모색 중이며, 조속한 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번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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