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경쟁 현상인 ‘주담대 오픈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추가 대출 공급 중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 청년 전세대출 등 정책 지원 분야에 집중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에 배분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확보한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각 금융사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은행권에는 새 목표가 잠정 통보됐으며, 2금융권도 다음 주 안에 배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금융권 기준으로 보면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배정된 몫은 6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추가 여력의 20%대에 불과하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기존 4조3400억원에서 6조9800억원으로 약 6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27일까지 이미 6조6677억원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새로 상향된 목표까지 남은 대출 여력은 약 3123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예외를 확대했다. 지난 8월 이후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의 증가분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전액 제외된다. 중금리대출도 은행권은 증가분의 70%, 2금융권은 전액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로 집단대출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778조9791억원에서 지난 27일 781조4377억원으로 2조4586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2조4761억원 증가했는데, 집단대출이 1조525억원 늘어 2024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218억원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 축소와 영업점별 한도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넘는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 등 정책 예외가 적용된 분야는 공급 여력이 확대됐지만,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여전히 총량 관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계대출 총량 관리 조정은 주택 구매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금융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채 증가와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균형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접근성은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택 구매자들은 대출 심사와 한도, 금리 변동 등 금융 환경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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