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다. 인허가와 행정절차, 공공조달처럼 공공기관과 연결되는 사업일수록 확인해야 할 기준은 더 많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제를 전혀 다르게 읽는 시선도 있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감사원 실무 경험을 거쳐 규제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사업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알려주는 ‘설계도’로 바라본다. 그의 법률서비스가 문제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사전 검토에 무게를 두는 배경도 이 관점과 맞닿아 있다.
벽으로만 보면 멈춰야 한다.
설계도로 읽으면 길을 찾을 수 있다.
1. 기업 규제 대응은 ‘안 된다’는 결론에서 끝나지 않는다
규제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제한되는지, 어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사업 초기부터 정확하게 살피는 일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계를 맺는 사업에서는 작은 판단 하나가 이후 행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진권 변호사가 규제를 ‘설계도’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 규제 대응의 출발점을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규제 안에서 가능한 경로를 찾는 데 두는 것이다.
이는 법을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식과도 다르다.
사업계획을 세운 뒤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과 행정절차를 사업 설계의 한 요소로 놓고 보는 접근이다.
규제를 늦게 읽으면 제약이 될 수 있다.
먼저 읽으면 사업의 경계를 알려주는 정보가 될 수 있다.
2. 감사의 경험은 규정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을 보게 했다
정진권 변호사는 28세에 감사원에 입사해 감사 실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법률가의 길로 옮겼다. 그의 이력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직업의 단순한 결합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감사의 영역에서는 결과만큼 그 결과에 이른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에도 같은 질문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규정을 검토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했는지까지 살펴야 이후의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진권 변호사의 강점도 특정 산업 하나를 내세우는 데 있지 않다. 보건의료와 인사행정, 부동산 등 서로 달라 보이는 영역을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핀다’는 하나의 관점으로 연결한다.
규정을 아는 것과 규정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읽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차이가 사전 대응의 출발점이다.
3. 규제를 ‘설계도’로 읽으면 법률서비스의 시점도 달라진다
기업이 법률서비스를 찾는 전통적인 시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인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이나 감사, 분쟁이 현실화된 뒤 대응 방법을 찾는 식이다.
하지만 사전 법률 검토의 핵심은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데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와 행정절차를 살피고 위험 가능성을 점검한다면 기업은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 정진권 변호사가 추구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길을 만드는 변호사’라는 방향도 결국 이 시간의 차이를 말한다.
법은 기업을 무조건 멈춰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장벽으로만 볼 수 없다.
지켜야 할 선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읽느냐다.
규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설계도라는 관점은 법을 대하는 기업의 질문을 바꾼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가”에서 “이 기준 안에서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가”로.
법률의 역할도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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