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갓바위2길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컨테이너 한 동이 아니다.
현장에는 컨테이너를 비롯해 하우스와 여러 시설물이 도로와 인도 공간에 다량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제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시설물이 도로와 인도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 끝부분에는 하우스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십여 년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돼 왔다는 현장 판단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정확한 시작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도로 조성 → 시설물 설치 → 통행 제한 이라는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반대로 시설물 설치 → 도로 조성 순서였다면 당시 도로사업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이번 현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차량 통행뿐 아니라 인도 공간까지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인도는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실제 보행 통로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 사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지적도와 현황측량에 대조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 하나만 조사해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시설물마다 설치시점이 다를 수 있고, 허가 여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 천막·비닐시설, 기타 구조물, 적치물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설치 시점과 점용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 시설물들이 장기간 도로와 인도 공간을 점유해 왔다면 과거 행정기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과거 민원은 있었는지, 현장조사는 했는지, 점용허가를 내줬는지, 허가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행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나 원상회복 요구가 있었다면 그 처리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컨테이너를 제공 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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