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군사격장 피해 문제와 관련해 “보령시가 소통하지 않았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은 공식자료와 맞지 않는다.
충남도의회 자료에는 2024년 도-보령시 실무협의, 군·시 관계기관 논의, 현장확인 및 피해 관련 의견수렴이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다. 그 소통 이후 무엇이 처리됐는가.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조치이다.
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 요구가 제기됐다면 핵심 행정과정은 간단하다.
요구 → 접수 → 사실확인 → 관계기관 협의 → 조치 → 결과 설명 이 과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다면 더욱 그렇다. 어떤 요구를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했으며, 어떤 답변을 받았는가. 행정 대응의 핵심은 ‘기록’이다.
회의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개별 요구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대응이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판단 기준은 기록이다. 접수됐는가, 사실확인을 했는가, 관계기관에 전달했는가, 협의했는가, 결과가 있는가, 피해민에게 설명했는가.이다.
확인된 사실은 2024년 도-보령시 실무협의와 군·시 관계기관 논의·의견수렴이 있었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은 개별 피해민 요구가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령시 예상 답변 → 재확인]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 그렇다면 요구사항별 처리 결과는 무엇인가.
“모든 민원을 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협의체에 올리지 않은 사안은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가.
이번 취재는 보령시의 소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식자료상 소통은 확인된다.
따라서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만남 이후 군사격장 피해민의 요구가 실제 행정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 2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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