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이훈기 국회의원,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달앱 공정위 처분 입장에 대한 국회, 자영업자, 시민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장소 : 11. 10. (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오늘(11/9), 공정위가 배달앱 기업들의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약 6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림. 이에 배달의 민족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 및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 또한 쿠팡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사의 최혜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소비자 혜택이라고 왜곡함.
배달앱 기업들은 2024년, 대표적으로 ‘최혜 대우 요구’ 등 행위로 입점 업체에게 음식 가격을 높게 설정할 것을 강제하였고, 그 결과 일률적으로 당시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인 9.8%대가 기준이 되어 음식 가격이 상향됨. 배달앱 기업들은 해당 행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소비자는 상향된 배달 앱상 음식 가격이 기준이 되어 결국 매장 음식 가격까지 인상되는 등 외식 물가 폭등의 피해를 입음.
배달앱 기업들은 그동안 최혜 대우 요구 등 입점업 체에게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배달앱 기업들은 더 이상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 비용을 전가하고 불공정 행위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번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야 함. 이에 국회,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는 배달앱 기업을 규탄하고, 입점 업체 수수료 인하 및 소비자 피해 보상안 마련 등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개요
배민 쿠팡 최혜 대우 요구 불공정 갑질, 6천억 과징금 수용하고 자영업자·소비자 보상 대책 제시하라
일시 장소 : 2026. 11. 10.(화) 오전 10:40 /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장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이훈기 국회의원 (추가 예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 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발언 순서 (발언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발언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언2.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3.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5.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발언6.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발언7.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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