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로하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 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등 5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송치됐다.
동아일보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개업체 30여 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 10월 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한 뒤 대출금의 5∼7%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용자는 중개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업체라도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찰은 수강생 1600여 명에게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 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교육업체는 수강생에게 소상공인들의 연락처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은 ‘정책지도사’ 등의 직함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송치된 교육업체는 9주 과정에 1500만 원, 일대일 멘토링에는 3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관련 강의를 홍보한 40대 남성 유튜버도 송치됐다.
알선업자들은 ‘컨설팅’을 명목으로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대출이 실행되면 성공 보수로 대출금의 5∼10%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창업지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등은 지원 기관에 따라 신청 일정과 요건, 증빙 서류가 달라 복잡한 신청 절차가 브로커 개입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서류를 계속 간소화하고 있지만 알선업자들이 절차가 어렵다고 홍보하면서 고령층 등이 브로커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이라는 계약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대출 성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정책자금 4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대신 보험 가입을 요구한 업체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책자금 대출 불법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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