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건설 하도급 상생협약의 성적표는 계약서에 늘어난 약속과 현장에서 달라진 거래를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7월 24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상황을 공유했다. 대금 증액과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통보 등 구체적인 변화가 제시됐다. 이를 진전으로 평가하되, 지급하기로 한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책임을 나누기로 한 절차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협약의 목적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바꾸는 데 있다.
공정위의 11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원가 상승을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대금에 반영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증액 규모다. 이를 곧바로 현금 지급 완료액이나 수급사업자의 경영 개선 효과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된다. 다음 점검에서는 증액 합의가 이뤄진 시점과 지급 시점, 아직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계약상 개선과 현금 흐름의 개선을 각각 평가할 수 있다.
대금 조정의 평가에는 총액 이외의 기준도 필요하다. 협약은 전쟁, 국제분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불가항력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정했다. 이러한 사유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계약조건도 상호 협의해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증액된 금액만 살피면 원가와 공사 기간을 함께 조정한다는 약속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조정 요청에 얼마나 신속히 답했는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은 무엇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한 사례와 남은 이견을 함께 다루는 것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유보금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7월 협약 당시 공정위는 기성금의 90% 내외만 지급하고 잔액을 준공 뒤까지 미루는 관행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과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11월 자료 역시 일부 현장에서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 등으로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미뤄 왔다고 밝혔다. 이미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현장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다. 협약서는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도록 정했다. 이 약속은 지급 시기와 방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과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하는 종합건설사는 11개사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2개사는 전산시스템으로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수준의 조치가 묶여 있다. 교육을 했다는 사실, 계약조건을 살폈다는 사실, 유보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꿨다는 사실은 각각 평가해야 한다. 11개사 모두가 모든 현장에서 유보금을 폐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이 집계에 나타나지 않은 기업이 모두 유보금을 유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개선 방식별 적용 범위가 드러나야 후속 조치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
전산 차단 사례는 약속을 업무 절차로 옮기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시스템 도입 자체만으로 평가를 끝내서는 안 된다. 해당 시스템이 어떤 계약과 현장에 적용되는지, 실제 지급 기록에서도 그 취지가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지급을 미룬 금액의 처리와 신규 계약에서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는 조치도 나눠 살펴야 한다. 새 계약 양식을 고쳤더라도 과거 계약에 따른 지급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이행상황 공개에서는 기존 잔액의 처리 경과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과 하자보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협약은 전문건설업계에도 계약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품질·안전 확보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를 강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시공 책임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해야 할 기성금 일부를 준공 뒤까지 묶어 두는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대금 지급과 하자 책임은 각각의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책임이 다퉈지는 사안에서는 범위와 산정 근거를 밝히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자소송 책임 분담은 이러한 원칙을 시험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공정위는 7월 자료에서 종합건설사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뒤 패소하면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안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약은 하자 관련 소송 및 조정 등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성실히 협의해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했다. 이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사안을 제때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과를 통보받는 것과 책임을 논의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 협약 이행도 그 차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1월 발표에 따르면 협약 체결 이후 5개 종합건설사가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다. 손해배상액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되면 해당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해 분담할 예정이다. 통보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절차 개선의 출발점이다. 아직 책임 분담의 공정성이 입증된 결과는 아니다. 후속 점검에서는 소송 인지 후 통보까지 걸린 기간과 관련 자료의 공유 여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처리한 방식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책임 소재에 따른 분담이라는 원칙이 실제 협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핵심이다.
비용 전가 방지 역시 계약 문구와 실제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 명시 등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계약조건을 두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을 자체 점검했다. 이는 계약조건을 정비하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비한 조건에 따라 비용이 처리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협약이 계약서뿐 아니라 첨부서류까지 점검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만큼, 점검 범위와 시정 결과도 서류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내 분쟁해결기구의 운영 실적에는 이용 결과가 더해져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관련 기구를 운영하는 종합건설사는 16개사이며, 이 가운데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기구를 신설했다. 하도급대금 분쟁이나 단가 조정을 회사 안에서 협의할 통로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설치 여부만으로 수급사업자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는지 알 수는 없다. 접수된 사안과 처리 기간, 합의 및 후속 이행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기구를 운영하는 원사업자는 거래 당사자이기도 한 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이의가 충분히 전달되고 검토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협약에 담긴 분쟁 처리 자료와 진행상황의 성실한 공유도 그 절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자율협약에는 현장별 사정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 공정위도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적인 해결을 강조할수록 이행 여부를 판단할 공통 기준이 중요해진다. 기업마다 교육 횟수와 계약 정비 건수, 지급 실적을 제각각 내놓으면 무엇이 개선됐는지 비교하기 어렵다. 민관협의체는 사례 공유에 더해 항목별 기준과 집계 범위를 맞춰야 한다. 법 집행과 자율적인 개선도 각각의 역할에 따라 함께 추진돼야 한다.
협약의 영향 범위를 설명할 때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공정위가 7월 자료에 인용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2차 상생협약 참여 상위 50위 내 종합건설사 대상 계약은 전체 건설 하도급 계약 건수의 19.89%, 거래액의 59.53%에 해당했다. 이는 협약 참여 기업의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다. 해당 거래 전체에서 공정한 보상이나 유보금 폐지가 달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참여 기업의 변화는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업계 전체의 개선으로 확대해 말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성과 공개는 영업상 정보와 분쟁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개별 계약의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대금 조정과 지급, 유보금 해소, 소송 협의의 진행 단계를 나눠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경험한 변화와 남은 애로사항을 함께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협약에는 전문건설업계가 현장 애로와 불공정 사례를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한 내용이 이미 담겨 있다. 원사업자가 제출한 개선 활동과 수급사업자가 확인한 거래 변화를 함께 놓고 논의해야 평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민관협의체는 모범사례를 공유하면서 남은 과제도 추적해야 한다. 협약은 연 1회 이상 이행상황 등을 공유하도록 정했지만, 그 주기가 개별 현안의 해결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기업은 대금 지급과 계약 정비의 담당 절차를 분명히 하고, 협의체는 미해결 사안의 다음 점검 시점과 처리 경과를 이어서 살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증액과 절차 개선은 그 출발점으로 인정할 만하다. 그다음 성적표에는 실제로 지급된 대금, 해소된 유보금, 책임 소재에 따라 이뤄진 배상 분담이 담겨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상생협약의 약속도 현장의 규칙이 될 수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