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 정치·남북관계
강대식 의원, 북한의 대화 의사 확인 여부 질의…정 장관 “적대성 완화가 평화 공존의 핵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북한의 대화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남북과 북미 간 대화 단절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적대성을 낮추는 것이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 답변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강대식 “대화 의사 확인했나”…정동영, 남북·북미 단절 장기화 언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남측과 협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정부가 확인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무력시위를 신호로 언급한 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도 맞물려 있으며 북미 간 단절이 약 7년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고 한국과 미국을 적대국으로 대하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어 이런 적대성을 어떻게 완화할지가 평화 공존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질의의 초점은 북한의 협의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것이었고, 정 장관은 북한의 현재 태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답했다.
2027년 경협 예산 3,872억 원…정 장관 “집행할 때 자금 조달”
강 의원은 대화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3,872억 원을 편성한 근거도 물었다. 정 장관은 역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과 성격이 다르며, 사업을 집행할 때 공적자금 예수금에서 필요한 재원을 빌려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7년도 정부안의 총지출은 1조 2,549억 원이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1조 115억 원이며, 이날 질의에서 거론된 3,872억 원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다. 향후 예산 심사에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전제로 이 규모를 산정했는지, 실제 집행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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