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ON-SAVER)' 소속 학생 4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열었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서비스를 쓰면서 겪는 개인정보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온세이버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자문단으로, 청소년의 눈으로 디지털 정책과 서비스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이용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직접 점검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3대 과제
학생들은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개인정보 보호 권리행사의 편의성 제고 ▲지우개 서비스 개선을 3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왜 모으고 어떻게 쓰는지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연령과 서비스 이용 환경을 고려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동의 화면에서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분명히 구분하고,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와 동의 철회 절차를 더 편리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우개 서비스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사람이 게시한 개인정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신청 후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내 입법 추진 개선방안에 반영 예정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안을 정책 개선 검토에 참고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선택하며 필요할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개선방안에 제안 내용을 반영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7일 개인정보위가 여는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 패널토론에도 참여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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