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행 수준 그대로 4주 더 연장된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해상 운송비 급등이라는 대외 악재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체감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무게를 실은 정부의 결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 동안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11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 달간 국내 석유류 최고가격 상한선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동결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중동 정세와 이에 따른 원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카타르 등 주변국의 중재 노력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잇따르며 지역 내 긴장감은 여전한 상태다.
실제로 국제 원유 시장은 고점 대비 다소 진정세를 보였음에도 평년이나 상반기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11월 12일 기준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9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배럴당 108달러(브렌트유), 111달러(두바이유), 97달러(WTI)까지 치솟았던 10월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풀 꺾인 수치다. 하지만 현행 최고가격 기준선이 마련되던 지난 6월 26일 당시 시세(브렌트유 72달러·두바이유 65달러·WTI 69달러)와 견주면 여전히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유를 실어 나르는 해상 운송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불어났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이 커지면서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운임지수(World Scale)는 지난 2월 27일 225, 6월 26일 295 수준에서 11월 6일 1,202까지 4배 이상 폭등했다.
정유업계의 원가 압박 요인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산업부가 가격 인상 대신 동결을 택한 것은 서민 경제와 민생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분석 보고서 역시 최고가격제 운영이 국내 물가 방어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월 12일 공개한 현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덕분에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포인트(p) 억제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지는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기름값의 안정세는 두드러진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과 9월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8%, 11.9%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같은 기간 해외 주요국들의 기름값 상승폭이 가파르게 확대된 것과 대조적인 흐름으로, 최고가격제가 유가 급등세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며 양호한 정책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내외 원유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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