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 사회·출입국정책·한몽관계 | 기획 특집
불법체류의 실태와 원인, 한·몽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체류 기간 초과와 체류 자격 위반 문제도 중요한 사회·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몽골은 법무부가 집계한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 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MB NEWS가 법무부의 공식 출입국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35만 7,598명이며, 이 가운데 몽골 국적자는 1만 4,681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했다.
몽골은 태국, 베트남, 중국에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네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포함하는 행정적 분류다. 해당 외국인이 모두 형사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 기사는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자료 중 국적·체류자격별 비교가 가능한 2025년 말 공식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2026년 9월 통계월보도 공개돼 있지만, 이를 2025년 말 국적별 수치와 혼합하지 않았다.
1. 한국 불법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법무부 공식 자료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법무부 「외국인 국적 및 자격별 불법 체류 현황(2014~2025)」. 비율은 공식 인원으로 재계산 했으며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태국은 11만 5천 명을 넘어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베트남과 중국이 뒤를 이었으며 몽골은 1만 4,681명으로 네 번째였다. 그러나 국가별 절대 인원 만으로 불법 체류 문제가 어느 국가에서 더 심각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해당 국적자 전체 인원 대비 불법 체류 비율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2. 몽골인 불법 체류자, 2023년 이후 감소 추세
몽골 국적자의 불법 체류 규모는 2023년 1만 8,524명으로 증가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2024년에는 1만 6,554명, 2025년에는 1만 4,681명으로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843명, 약 20.7%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감소 원인이 자진출국, 강제퇴거, 신규 불법체류 감소, 체류자격 변경 중 무엇에 얼마나 기인하는지는 별도 통계가 필요하다.
3. 몽골인은 어떤 체류자격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가?

출처: 법무부 공공데이터포털 국적·체류자격별 불법체류 통계.
법무부가 공개한 2025년 말 국적·체류자격별 통계를 보면 몽골 국적자의 특징이 드러난다. 법무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행은 표에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체류자격을 합산했다. 체류자격 분류는 불법체류 상태로 집계된 사람의 자격별 통계이며, 실제 위반 원인이나 취업 여부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기 방문(C-3) 자격에 해당하는 인원이 9,807명으로 전체 몽골 국적 불법 체류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몽골인의 불법체류 예방대책은 단기방문자의 체류기간 준수와 합법적인 취업경로 안내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유학(D-2)과 일반연수(D-4) 자격을 합하면 1,420명으로 전체의 약 9.7%다. 대학과 어학연수기관의 유학생 체류관리 및 상담체계도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4. 몽골 국적자의 불법체류 발생 원인과 주요 사례
법무부 통계는 체류자격별 인원을 제공하지만 개인별 불법체류 사유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음 사례들은 통계에 나타난 체류자격 유형과 한국의 출입국제도를 토대로 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특정 몽골인의 사건이나 공식 원인별 발생 건수는 아니다.
사례 ① 단기 방문 후 체류 기간 초과
몽골에서 한국을 방문한 A씨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일자리를 소개받았지만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핵심 문제: 방문 목적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 체류기간 초과
사례 ② 유학생의 학업 중단과 체류 자격 문제
한국 대학에 입학한 몽골 유학생 B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학교에서 제적 처리된 이후 체류자격 변경이나 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체류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문제: 학적 변동에 따른 체류자격 관리 부족
사례 ③ 취업 비자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C씨는 임금 문제와 사업장 내 갈등으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후 허용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고,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적법한 연장이나 변경을 하지 못했다.
핵심 문제: 사업장 변경절차 미준수와 체류기간 관리 실패
사례 ④ 질병·가족 사정으로 인한 출국 지연
한국에 체류하던 D씨는 갑작스러운 치료와 가족의 경제적 문제로 출국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적절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지나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문제: 긴급상황에서 출입국 상담 및 행정절차 이용 부족
이들 사례는 불법체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법규 위반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 체류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취업기회 제한, 언어장벽 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요인이 실제 몽골 국적자의 불법체류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5. 불법체류가 가져오는 법적·사회적 위험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사, 출국명령, 강제퇴거,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위반 내용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은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한 대우 등을 경험하더라도 신고나 상담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 자격 위반과 형사 범죄는 구분해야 한다. 불법체류 통계만으로 특정 국적자의 범죄 성향이나 범죄율을 판단할 수 없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과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주한몽골대사관의 '책임감 있게 살자' 캠페인과 연계 필요
주한몽골대사관은 2026년 11월 18일 재한몽골유학생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책임감 있게 살자(Хариуцлагатай амьдарцгаая)' 캠페인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소재 10여 개 대학의 몽골 유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 법률 준수와 범죄 예방, 정신건강 관리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 같은 예방교육을 출입국 체류관리와 연결한다면 유학생들이 학적 변동이나 비자 만료로 인해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별로 몽골어 체류관리 안내와 출입국 전문가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KMB NEWS 정책 제언 | 한·몽 양국이 함께 추진할 5대 과제
첫째, 몽골어 출입국 법률교육 확대
단기방문·취업·유학 등 체류자격별 허용 활동과 체류기간 연장절차를 몽골어로 안내하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취업경로 확대 검토
양국 정부가 노동시장 수요와 근로자 보호를 고려해 적법한 취업경로를 안내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학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대학과 유학생 단체가 체류기간 만료, 휴학·제적 등 학적 변동에 따른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넷째, 노동권 보호와 체류상담 강화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한 사업장 처우 등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절차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다섯째, 한·몽 공동 실태조사 추진
몽골 국적자의 체류기간 초과 원인과 출국·체류자격 변경 현황을 분석해 실제 수요에 근거한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8. KMB NEWS 특별논평 |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국과 몽골의 인적 교류는 교육과 취업, 관광, 의료, 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적 교류의 확대가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지려면 양국 국민이 서로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몽골 국적 불법 체류자가 1만 4,681명이라는 사실은 양국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를 보여준다.
특히 몽골 국적 불법 체류자의 약 66.8%가 단기 방문(C-3) 자격에 해당한다는 점은 체류 기간 관리와 합법적 취업 경로 안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서는 법 집행과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 합법적인 체류경로 확보, 노동권 보호, 자발적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몽 양국의 미래는 사람의 교류에 달려 있다. 불법 체류 문제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출입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넘어, 양국 국민이 신뢰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KMB NEWS는 양국 정부와 교육기관, 기업, 시민 사회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체류 관리 및 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