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세무 당국은 ‘가짜 3.3%’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과거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심코 선택되던 프리랜서 계약이 이제는 사업장에 상당한 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4대 보험료뿐 아니라 퇴직금, 연차수당 등 추가 의무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 뷰티, IT 업종과 같이 3.3% 계약 관행이 널리 퍼져 있던 분야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두 가지 대응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청년고용 장려금은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운영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출퇴근 관리, 구체적 업무 지시 등 근로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계약 체결부터 실제 운영까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감독이 강화된 지금은 “그동안 문제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업에 적합한 구조가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보고 위험을 줄이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필자 약력]
현) 노무법인 다승 대표 공인노무사
전) 현대자동차그룹 노무팀
전) KT&G그룹 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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