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착수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결산 서류와 정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근로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점검 체계 강화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복지포인트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되며 기업의 복지 경쟁력 향상과 노사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기금 집행 과정에서 정관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결산 및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정관 준수 여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적정성, 결산 서류 관리 상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과정과 세무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금 운영 및 결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회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LK세무회계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관 검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정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기금관리재산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집행 내역과 정관 간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점검에 대비한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LK세무회계 관계자는 "기금 결산은 단순한 회계 업무를 넘어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점검이 강화되는 만큼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투명성과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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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세무회계
핵심 역량 : 고용노동부 사내기금 결산 모범 수행 업체
주요 실적 :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 등 기금 총액 8,000억원 이상 관리 및 결산
협력사 :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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