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불법촬영 사건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면서 몰카범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목적 및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다. 촬영 이후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어 행위별 검토가 필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등 법률상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 대상 및 당시 상황, 촬영물의 내용 등이 법률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몰카범처벌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촬영기기, 저장된 파일, 클라우드 자료 및 메신저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 장소와 시간, 관련 계정 및 게시물 정보를 기록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삭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피의자 역시 디지털 자료와 실제 촬영 경위를 토대로 혐의의 범위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증거 분석, 피해자 법률지원 및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저장 및 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의 범위를 분석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몰카범처벌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저장과 전송, 유포 등 이후 행위까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디지털 자료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조치를 검토하고 피의자는 실제 촬영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이 온라인으로 확산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거를 보존하면서 신속하게 신고와 삭제 지원 절차를 검토하고,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례는 법무법인태림 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https://tll-sexual.com/) 또는 전화상담(010-3322-6703)을 통해 가능하다.
광고책임 : 하정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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