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조정협약부터 AI 시대 조정의 미래까지 논의
국제상사조정 제도와 실무, 3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국제분쟁 해결의 실효성 높일 제도·기관 간 협력 방안 모색
AI부동산경제신문 | 교육·문화
[서울=이진형 기자]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제상사조정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나선다.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KIMC)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24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서울 세미나룸에서 '2026 한중일 국제상사조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3국의 국제상사조정 제도와 기관별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상사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 국제조정센터(KIMC), 중국 상하이상사조정센터(Shanghai Commercial Mediation Center·SCMC), 일본 교토국제조정센터(Japan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 in Kyoto·JIMC-Kyoto)가 참여하는 한중일 국제상사조정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이 주요 행사로 진행된다.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업 간 계약과 투자,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가마다 법률과 사법제도, 분쟁 해결 절차가 다른 만큼 국제상사분쟁에서는 각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네트워크 출범은 동북아시아 3국의 조정기관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일 조정기관 협력 네트워크 공식 출범
포럼 개회식은 오전 9시 15분부터 진행되며,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와 국제협력기관, 법조계 및 정부 관계자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축사에는 천대엽 대법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니시오카 다쓰시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이민경 외교부 국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참석자와 축사 순서는 최종 확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오전 9시 41분부터는 한중일 국제상사조정네트워크 출범식이 진행된다. 한국 KIMC, 중국 SCMC, 일본 JIMC-Kyoto 대표자들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각 기관의 활동과 협력 방향을 소개하는 발언이 진행되며, 일본 교토국제조정센터 전임 대표를 지낸 오카다 하루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이번 네트워크는 3국의 조정기관이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연구와 교육, 전문가 교류 등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과 국제분쟁 해결 방안 논의
포럼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법률 및 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 과제를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일 상사조정 제도 및 기관 실무’를 주제로 각국의 국제상사조정 관련 법률 체계와 기관 운영 절차를 비교한다.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조정기관의 역할, 3국 기관 간 협력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및 집행’을 다룬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사분쟁에서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의 국제적 이행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협약 관련 제도와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국제조정 합의의 승인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와 실무상 과제를 다룬다. 특히 협약 당사국이 된 일본의 경험과 국내 제도 정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도 논의 대상이다.
세 번째 세션은 ‘기업 분쟁에서의 조정과 중재의 연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제 공급망 분쟁 등 실제 기업 간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이 기업의 거래관계 유지와 대금 지급, 공급의 연속성 등 사업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조정과 중재를 연계하는 절차를 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와 절차별 역할 분담, 정보 활용 등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AI 시대 국제조정의 신뢰와 전문가 역할 조명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의 신뢰 구축 및 조정기관·조정인의 역할'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상사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다룬다.
AI를 활용한 문서 분석과 합의안 도출, 조정 합의서 작성 등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중립성, 비밀유지 원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하고 실제 조정 절차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조정기관과 조정인이 부담해야 할 판단과 책임의 범위도 함께 논의한다.
각 세션은 좌장 소개와 3국 전문가 발표, 토론자 의견 제시, 질의응답 및 정리 순으로 운영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국·중국·일본의 법조계와 학계, 조정기관 및 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안나 주뱅브레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 전 일정에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국제조정 전문가 교류와 후속 협력 과제 모색
이번 포럼은 각국의 제도와 실무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중일 국제상사조정네트워크가 앞으로 추진할 공동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마지막 폐회 세션에서는 4개 세션의 주요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3국 기관 간 후속 협력의 우선 과제와 향후 포럼 운영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동 활동 계획은 참여 기관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행사는 오전 8시 45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프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도 운영되며, 인정연수 대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다. 점심 및 휴식시간은 연수 시간에서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성명과 소속,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를 신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포럼은 국제상사분쟁 해결에서 조정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중일 3국의 조정기관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안내]
행사명: 2026 한중일 국제상사조정포럼
일시: 2026년 11월 24일(화) 오전 9시 15분~오후 5시 40분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세미나룸
참가비: 무료(오프라인·사전 신청)
언어: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주최: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후원: 대한민국 외교부,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범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AI부동산경제신문
신청 및 문의: 김규동 선임연구원
이메일: kyudong.kim.ext@gmail.com
전화: 010-9111-8090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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