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가짜 판례, 법정까지 들어왔다…사법부 검증 체계는

법관 360명 설문에서 243명 허위·부존재 판례 인용 경험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 제출 서면에서도 AI 생성 오류 확인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 제출 서면에서도 AI 생성 오류 확인

[화담일보=최다정기자] 인공지능(AI)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재판에 제출되는 소송 서면에도 활용되면서 사법부의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처럼 제시하거나 법령과 판결 내용을 왜곡하는 AI의 오류가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정보의 정확성이 재판 결과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AI 활용 확대에 앞서 검증 체계와 책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법원(사법부 CI) 공식 홈페이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6년 11월 2일 공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법관 360명 가운데 243명(67.5%)이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민사·가사·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약 80%가 관련 사례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된 사례가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판례의 내용이나 취지가 왜곡된 사례는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은 41명(16.9%), 논문이나 문헌 등 자료의 허위 인용은 10명(4.1%)이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다.

 

주목할 점은 허위 자료 제출이 일반 소송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위·부존재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 당사자 본인을 지목한 응답은 164명(69.5%)이었으며,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지목한 응답도 136명(57.6%)에 달했다.

 

실제 사례에는 대법원 판결문 형식을 모방해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결서를 제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경우가 포함됐다. 실제 판례의 취지를 바꾸거나 AI와 나눈 대화 내용 및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소송 서면에 그대로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 재판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부담

 

AI가 만들어내는 허위 법률정보는 단순한 검색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 제출되면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에게 추가적인 검증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령 소송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펼친다면 상대방은 해당 판례가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례가 존재하더라도 판결의 핵심 취지나 적용 법리가 잘못 전달됐다면 이를 다시 검토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만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더욱 클 수 있다.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AI가 제시한 그럴듯한 판례와 법률 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허위 자료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허위 판례 등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과 재판부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소송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법부의 AI 활용 확대, 정확성 검증이 선행돼야

 

그렇다고 사법 분야에서 AI 활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국내 사법부 역시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2월 13일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판사와 법원 직원에게 시범 개방했다. 해당 시스템은 2013년 이후 선고된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 법령, 결정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질문에 관련 쟁점과 판례,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법률적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다만 해당 시스템은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다.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처럼 AI는 방대한 판례와 법률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검색 결과가 정확하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개별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 분야의 AI 활용은 단순히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향보다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어지는 AI 허위 판례 논란

 

미국에서도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률 전문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I 사진생성

 

테크42가 2026년 11월 12일 보도한 미국 연방 판사 대상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판사 112명 가운데 69명(61.6%)이 업무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판결문이나 명령서 작성, 실제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했다고 답한 판사는 2명(1.8%)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현직 연방 판사 502명에게 설문을 보내 112명이 응답한 결과다.

 

이는 AI를 법률 검색이나 문서 작성 등 보조 업무에 활용하는 것과 판결 자체를 맡기는 것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응답자 규모와 응답률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 판사 전체의 활용 실태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는 AI가 생성한 법률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AI 환각 사건을 추적하는 데이미언 샤를로탱의 데이터베이스에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관련 법원 결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11월 6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허위 판례 인용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5,000달러의 금전 제재를 부과한 사례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된 과제다.

 

제재만큼 중요한 검증 체계와 책임 원칙

 

국내 사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법관의 91.7%는 AI 허위 판례 등의 인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의무 부과, 반복적으로 허위 자료를 인용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뢰 등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규정 마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AI가 만들어낸 오류인지,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실수와 고의적인 법정 기만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 제재의 대상과 요건,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AI가 제시한 판례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결 원문을 공식 판례 검색 시스템에서 대조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AI가 제공하는 법률정보에 근거 자료와 원문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판례의 실제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인용한 내용이 원문 취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도 중요하다.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확정된 법률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식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소송 당사자들이 AI의 오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안내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I는 방대한 법률정보를 정리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실제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순간, 그 결과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부의 AI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적용하느냐만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가 재판에 들어오지 않도록 검증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AI가 재판을 지원하는 시대에도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와 책임은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작성 2026.11.16 09:00 수정 2026.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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